2016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1년, 진단과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토론회
인터넷 서점만 이득 본 도서정가제...완전 정가제가 해결책이란 주장에는 ‘글쎄’
도서정가제가 지난 2014년 11월 21일 개정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윤철호)는 구랍 1일 한국출판인회의 지하 강당에서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1년, 진단과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제발표 후 인터넷 서점, 오프라인 서점, 출판사, 도서관, 소비자단체 등 도서정가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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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성의현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미래의창 대표)을 좌장으로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출판평론가)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1, 진단과 개선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병희 예스24 도서사업본부장, 박세진 홍익문고 대표, 송희수 북센 구매부 차장, 도진호 궁리출판 영업부장, 조은희 미래엔 출판사업본부 상무, 박효상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위원장(사람in 대표), 장동석 기획회의 주간, 이용훈 서울도서관장(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백원근 대표 완전한 도서정가제만이 해법

개정된 현행 정가제는 구간의 무제한 할인율과 신간의 19% 할인율을 15%(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통일하고, 구간(발행 후 18개월 경과 도서)은 재정가 책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이 제외되었던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도 정가제에 포함됐으며, 도서관 구매 도서도 정가제가 적용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51~10월에 발행된 신간 도서의 평균 정가는 17916원으로 전년 동기 평균 정가 19106원 대비 6.2% 하락했으며,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대행 통계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정가가 15879원에서 15271원으로 약 4%(3.8%)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근 대표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1년을 결산하면 연착륙이라 할 만하다. 무엇보다 반값 할인이 난무하던 과당 할인 경쟁이 사라졌다. 할인 경쟁의 풍선 효과로 출판시장을 지배하던 구간 중심의 베스트셀러 목록도 신간으로 대부분 바뀌었고, 할인을 위해 문학책에 실용서 바코드를 붙이던 얌체 상혼도 사라졌다. 할인 허용 비율 축소에 비례해 신간 정가도 인하됐다개정 도서정가제는 여전히 여러 과제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과당 할인 경쟁과 거품가격을 부분적으로 걷어내며 시장질서 안정화의 초석을 다졌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시장은 빨간불을 켠 마이너스 행진이다. 2015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서적출판업 생산지수 -11.7%, 상장 출판사 매출액 -2.1%, 영업이익 -7.7%,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 -8.3% 등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간 발행종수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서는 7.4%,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대행 통계에서는 6.2%가 각각 감소했다.

이처럼 출판산업 및 소비자 구매 통계 모두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는 동안 예스24 등 일부 인터넷서점은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출판사 공급률은 대부분 그대로 둔 채 제도적인 할인율 한도와 과당 할인경쟁 비용이 줄면서 생긴 불황형 흑자.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도서정가제가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구조적 거품가격(할인 한도 규정)’이 없는 완전한 정가제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일체의 편법 할인 금지 구간의 재정가 책정 조항 폐지 3년마다 도서정가제를 재검토하도록 한 조항 삭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충 및 도서관 관련 마일리지 폐지 검토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 출판·서점계의 상생 공급률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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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문제 많은 도서정가제 할인 아닌 가치 경쟁이구동성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터넷 서점, 오프라인서점, 출판사 담당자, 소비자 단체 등에서 바라본 도서정가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병희 예스21 도서사업본부장은 백원근 대표가 발표한 내용중에는 일부 정정할 것이 있다. 출판사의 재정가 문제는 출판사의 권리이고, 언제든 책을 재정가해 판매할 수 있는 것에서 18개월 미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리고 도서정가제로 책 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시장을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또 구간의 할인율 축소는 출판사의 재고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통질서강화를 위해서는 사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급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업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세진 홍익문고 대표는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사실 현업에서 도서정가제는 큰 영향이 없다. 최근 몇 년간 오프라인 서점 매출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적자를 면했는데, 이는 도서정가제 영향이 아닌 베스트셀러의 가격인상에 따른 결과다. 주제발표에서 백원근 대표는 책값이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는데, 2014년 베스트셀러 15위까지의 책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6%가 올랐다. 또한 참고서, 어학교재 등 독자들이 주로 보는 책의 가격이 도를 넘어설 정도로 비싸졌다. 도서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도서정가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다고 강조했다.

도진호 궁리출판 영업부장과 조은희 미래엔 출판사업본부 상무는 도서정가제 이후 책이 안팔리고 있다. 특히 구간도서의 판매가 급격히 떨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고도서, 반품도서를 처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도서정가제는 소비자, 지역 동네서점, 유통질서확립 등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오직 인터넷 서점만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지난 1년을 살펴보면 그동안 정말 좋은 책이 나왔나? 가격 대비 좋은 책인가?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든다. 또한 완전정가제가 시행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점에도 의구심이 든다. 사재기 등에 대해서는 단순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시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토론에 참가한 참석자들은 지난 1년 힘들었지만 도서정책이 할인이 아닌 가치 경쟁으로 나가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출판사, 유통사 모두 협력해 좋은 콘텐츠를 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간 프린팅 코리아 2016년 1월호 통권 163호    

 
 

  프린팅코리아 2017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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